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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는 2019. 9. 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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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기소유예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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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820 | 집행유예 |
자동차관리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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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01 | 986 |
1819 | 집행유예 |
업무상과실치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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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01 | 1406 |
1818 | 집행유예 |
산업안전보건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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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01 | 1471 |
1817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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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16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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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440 |
1815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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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3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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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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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716 |
1813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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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485 |
1812 | 벌금형 |
폭행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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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157 |
1811 | 벌금형 |
퇴거불응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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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482 |
1810 | 무죄 |
강제추행 - [무죄]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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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648 |
1809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- 벌금형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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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195 |
1808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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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569 |
1807 | 혐의없음 |
폭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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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309 |
1806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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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7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