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호처분
(가해)학폭위사건 - [6호처분]
6호처분
2020-04-09
_
사건개요
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(학폭위)에 회부 되었습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학교측에서 조용히 전학가면 아무일도 없이 끝내주겠다며 사건을 덮으려 함과 동시에 빠르게 학폭위를 진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 학생 부모님께서 제발 전학만 면하게 해달라고 했던 사건입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2)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[6호처분]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
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
2.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
3. 학교에서의 봉사
4. 사회봉사
5.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
6. 출석정지
7. 학급교체
8. 전학
9. 퇴학처분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820 | 집행유예 |
자동차관리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01 | 986 |
| 1819 | 집행유예 |
업무상과실치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01 | 1406 |
| 1818 | 집행유예 |
산업안전보건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01 | 1471 |
| 1817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5-19 | 1505 |
| 1816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440 |
| 1815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325 |
| 1814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716 |
| 1813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485 |
| 1812 | 벌금형 |
폭행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5-19 | 1158 |
| 1811 | 벌금형 |
퇴거불응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5-19 | 1482 |
| 1810 | 무죄 |
강제추행 - [무죄] 무죄
|
2020-05-19 | 1648 |
| 1809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- 벌금형 벌금형
|
2020-05-19 | 1195 |
| 1808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07 | 1569 |
| 1807 | 혐의없음 |
폭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07 | 1310 |
| 1806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07 | 17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