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2020-04-02
_
사건개요
피의자는 2019. 12. 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는 추행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.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
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823 | 불기소의견송치 |
준강간 - [불기소의견송치] 불기소의견송치
|
2020-06-11 | 1494 |
| 1822 | 불기소의견송치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불기소의견송치] 불기소의견송치
|
2020-06-11 | 1519 |
| 1821 | 집행유예 |
강제추행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01 | 1722 |
| 1820 | 집행유예 |
자동차관리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01 | 984 |
| 1819 | 집행유예 |
업무상과실치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01 | 1405 |
| 1818 | 집행유예 |
산업안전보건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01 | 1468 |
| 1817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5-19 | 1499 |
| 1816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431 |
| 1815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314 |
| 1814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709 |
| 1813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482 |
| 1812 | 벌금형 |
폭행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5-19 | 1154 |
| 1811 | 벌금형 |
퇴거불응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5-19 | 1481 |
| 1810 | 무죄 |
강제추행 - [무죄] 무죄
|
2020-05-19 | 1644 |
| 1809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- 벌금형 벌금형
|
2020-05-19 | 119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