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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는 2019. 3.경 OOO씨로부터 상해를 입은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씨가 피의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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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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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156조 (무고)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803 | 혐의없음 |
폭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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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058 |
1802 | 혐의없음 |
절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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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139 |
1801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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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480 |
1800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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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322 |
1799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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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161 |
1798 | 무죄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- [무죄]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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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954 |
1797 | 기소유예 |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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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901 |
1796 | 혐의없음 |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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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334 |
1795 | 집행유예 |
강제추행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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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748 |
1794 | 혐의없음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유사성행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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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772 |
1793 | 혐의없음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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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595 |
1792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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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186 |
179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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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789 |
1790 | 기소유예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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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644 |
178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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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315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