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식벌금
준강제추행 - [약식벌금]
약식벌금
2020-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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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인은 2019. 6.경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의 다리, 발,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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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,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.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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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약식벌금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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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299조(준강간, 준강제추행)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790 | 기소유예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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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633 |
| 178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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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3133 |
| 1788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협박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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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862 |
| 1787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폭행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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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64 |
| 1786 | 혐의없음 |
협박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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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27 |
| 1785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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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982 |
| 1784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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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4604 |
| 1783 | 혐의없음 |
절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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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200 |
| 1782 | 기소유예 |
주거침입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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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28 |
| 178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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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598 |
| 1780 | 공소권없음 |
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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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457 |
| 1779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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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396 |
| 1778 | 공소권없음 |
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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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585 |
| 1777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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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2778 |
| 1776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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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07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