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식벌금
준강제추행 - [약식벌금]
약식벌금
2020-03-26
_
사건개요
피고인은 2019. 6.경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의 다리, 발,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,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.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약식벌금] 처분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299조(준강간, 준강제추행)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853 | 혐의없음 |
개인정보보호법위반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7-07 | 1693 |
| 1852 | 기소유예 |
공갈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7-07 | 1557 |
| 1851 | 소년법1호처분 |
모욕 - [소년법1호처분] 소년법1호처분
|
2020-06-30 | 1679 |
| 1850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6-30 | 2163 |
| 1849 | 혐의없음 |
협박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6-30 | 1432 |
| 1848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6-30 | 1913 |
| 1847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30 | 1607 |
| 1846 | 검찰항소기각 |
(항소심)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검찰항소기각] 검찰항소기각
|
2020-06-30 | 1343 |
| 1845 | 집행유예 |
상습도박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30 | 1860 |
| 1844 | 소년보호사건송치 |
(고소)폭행 - [소년보호사건송치] 소년보호사건송치
|
2020-06-30 | 1428 |
| 1843 | 소년보호사건송치 |
(고소)상해 - [소년보호사건송치] 소년보호사건송치
|
2020-06-30 | 1494 |
| 1842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추행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24 | 1873 |
| 1841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간음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24 | 3308 |
| 1840 | 집행유예 |
경범죄처벌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24 | 1814 |
| 1839 | 집행유예 |
공무집행방해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24 | 147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