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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은 2019. 9.경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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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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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97조(강간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853 | 혐의없음 |
개인정보보호법위반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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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7-07 | 1693 |
1852 | 기소유예 |
공갈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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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7-07 | 1557 |
1851 | 소년법1호처분 |
모욕 - [소년법1호처분] 소년법1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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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30 | 1679 |
1850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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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30 | 2163 |
1849 | 혐의없음 |
협박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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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30 | 1432 |
1848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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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30 | 1913 |
1847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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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30 | 1607 |
1846 | 검찰항소기각 |
(항소심)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검찰항소기각] 검찰항소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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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30 | 1343 |
1845 | 집행유예 |
상습도박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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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30 | 1860 |
1844 | 소년보호사건송치 |
(고소)폭행 - [소년보호사건송치] 소년보호사건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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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30 | 1428 |
1843 | 소년보호사건송치 |
(고소)상해 - [소년보호사건송치] 소년보호사건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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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30 | 1494 |
1842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추행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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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24 | 1873 |
1841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간음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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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24 | 3308 |
1840 | 집행유예 |
경범죄처벌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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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24 | 1814 |
1839 | 집행유예 |
공무집행방해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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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24 | 147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