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법 124호 처분
정보통신망법위반(정보통신망침해) (전과 有)
소년법 124호 처분
2016-04-27
의뢰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에서 탈퇴시키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.
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
이 사건 피고인은 [소년법 1호, 2호, 4호]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42 | 벌금형 |
(고소)모욕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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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12 | 2213 |
| 41 | 합의종결 |
★ 준강간(협박 고소) 합의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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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04 | 2947 |
| 40 | 집행유예 |
아청법위반(성매수등)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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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17 | 2925 |
| 39 | 혐의없음 |
★★ 강간(공무원사건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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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13 | 24600 |
| 38 | 합의 |
(고소) 성폭법위반(특수강간) 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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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07 | 2394 |
| 37 | 소년법 124호 처분 |
정보통신망법위반(정보통신망침해) (전과 有) 소년법 124호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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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4-27 | 2990 |
| 36 | 소년법 124호 처분 |
정보통신망법위반(전과 有) 소년법 124호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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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4-27 | 3938 |
| 35 | 대법원 파기환송 |
★★★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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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4-15 | 4363 |
| 34 | 구약식벌금 |
(고소)폭행 구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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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22 | 3048 |
| 33 | 구약식벌금 |
(고소)주거침입 구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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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18 | 3017 |
| 32 | 기소의견 |
(고소) 폭처법위반(공동주거침입) 등 기소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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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 | 2173 |
| 31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횡령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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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 | 2590 |
| 30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상해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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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 | 2628 |
| 29 | 인용 |
접근금지가처분(스토커)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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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28 | 2809 |
| 28 | 기소유예 |
(고소)상해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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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11 | 286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