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법 124호 처분
정보통신망법위반(정보통신망침해) (전과 有)
소년법 124호 처분
2016-04-27
의뢰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에서 탈퇴시키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.
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
이 사건 피고인은 [소년법 1호, 2호, 4호]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241 | 기소유예 |
★★ 성폭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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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17 | 4104 |
| 240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★ 아청법위반(성매수등)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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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17 | 2534 |
| 239 | 직접경정/재기수사 |
★★ (검찰항고)상해 직접경정/재기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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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16 | 6328 |
| 238 | 집행유예 |
★ 성매매알선법위반(성매매알선등)(전과 有)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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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15 | 3068 |
| 237 | 집행유예 |
유사강간(실형구형)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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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12 | 2803 |
| 236 | 합의종결 |
(고소)모욕 합의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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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12 | 1693 |
| 235 | 벌금형 |
(고소)모욕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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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12 | 2229 |
| 234 | 소년부송치결정 |
도박 소년부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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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09 | 2392 |
| 233 | 소년부송치결정 |
폭행 소년부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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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09 | 2891 |
| 232 | 소년부송치결정 |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 소년부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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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09 | 2739 |
| 231 | 소년부송치결정 |
공갈 소년부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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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09 | 2370 |
| 230 | 소년부송치결정 |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 소년부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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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09 | 2474 |
| 229 | 소년부송치결정 |
성폭법위반(특수준강간) 소년부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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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07 | 2586 |
| 228 | 합의종결 |
강제추행 합의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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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04 | 1918 |
| 227 | 합의종결 |
★ 준강간(협박 고소) 합의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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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04 | 296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