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소유예
주거침입 - [기소유예]
기소유예
2020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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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2019. 10.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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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66명의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죄와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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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기소유예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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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 319조 (주거침입)
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803 | 혐의없음 |
폭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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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058 |
| 1802 | 혐의없음 |
절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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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139 |
| 1801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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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480 |
| 1800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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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322 |
| 1799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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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161 |
| 1798 | 무죄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- [무죄]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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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954 |
| 1797 | 기소유예 |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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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900 |
| 1796 | 혐의없음 |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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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334 |
| 1795 | 집행유예 |
강제추행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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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746 |
| 1794 | 혐의없음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유사성행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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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772 |
| 1793 | 혐의없음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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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594 |
| 1792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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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186 |
| 179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4-22 | 1789 |
| 1790 | 기소유예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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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644 |
| 178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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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314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