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소유예
주거침입 - [기소유예]
기소유예
2020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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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2019. 10.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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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66명의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죄와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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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기소유예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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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 319조 (주거침입)
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790 | 기소유예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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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633 |
| 178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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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3133 |
| 1788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협박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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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862 |
| 1787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폭행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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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64 |
| 1786 | 혐의없음 |
협박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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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27 |
| 1785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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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982 |
| 1784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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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4604 |
| 1783 | 혐의없음 |
절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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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200 |
| 1782 | 기소유예 |
주거침입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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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28 |
| 178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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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598 |
| 1780 | 공소권없음 |
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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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457 |
| 1779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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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396 |
| 1778 | 공소권없음 |
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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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585 |
| 1777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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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2778 |
| 1776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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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07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