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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는 2015. 1.경부터 같은 해 12.경까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동의 없이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‘고객정보’와 ‘거래내역’을 수차례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이 사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개인정보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정보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기소유예] 처분을 받았습니다.
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2. 제18조제1항·제2항, 제19조,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3.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
4.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
5.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6.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, 멸실, 변경, 위조 또는 유출한 자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9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약사법위반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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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11 | 1135 |
| 18 | 기소유예 |
개인정보보호법위반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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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985 |
| 17 | 혐의없음 |
★★★증거인멸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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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8 | 1171 |
| 16 | 무혐의 |
업무상횡령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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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1586 |
| 15 | 무혐의 |
증거인멸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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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1138 |
| 14 | 혐의없음 |
★★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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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27 | 1868 |
| 13 | 불기소의견송치 |
★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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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25 | 904 |
| 12 | 불기소의견송치 |
★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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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25 | 991 |
| 11 | 혐의없음 |
★★★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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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3 | 1072 |
| 10 | 혐의없음 |
★★★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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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9-04 | 1493 |
| 9 | 혐의없음 |
★★★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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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8-06 | 1234 |
| 8 | 혐의없음 |
★★★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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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5-24 | 2084 |
| 7 | 혐의없음 |
★★★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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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5-24 | 1607 |
| 6 | 집행유예 |
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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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19 | 3487 |
| 5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★(구속)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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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18 | 135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