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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는 2015. 1.경부터 같은 해 12.경까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동의 없이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‘고객정보’와 ‘거래내역’을 수차례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이 사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개인정보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정보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기소유예] 처분을 받았습니다.
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2. 제18조제1항·제2항, 제19조,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3.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
4.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
5.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6.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, 멸실, 변경, 위조 또는 유출한 자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788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협박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|
2020-04-16 | 1873 |
| 1787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폭행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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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78 |
| 1786 | 혐의없음 |
협박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4-16 | 1336 |
| 1785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4-16 | 1989 |
| 1784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4-16 | 4613 |
| 1783 | 혐의없음 |
절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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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211 |
| 1782 | 기소유예 |
주거침입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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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35 |
| 178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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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609 |
| 1780 | 공소권없음 |
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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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467 |
| 1779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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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402 |
| 1778 | 공소권없음 |
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|
2020-04-09 | 1592 |
| 1777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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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2787 |
| 1776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|
2020-04-09 | 1084 |
| 1775 | 혐의없음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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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302 |
| 1774 | 공소권없음 |
공갈미수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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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0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