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의자는 2019. 12.경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멱살을 잡아 폭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형법 제260조 (폭행,존속폭행)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784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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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4612 |
1783 | 혐의없음 |
절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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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210 |
1782 | 기소유예 |
주거침입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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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33 |
178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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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608 |
1780 | 공소권없음 |
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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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465 |
1779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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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401 |
1778 | 공소권없음 |
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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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589 |
1777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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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2786 |
1776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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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083 |
1775 | 혐의없음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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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300 |
1774 | 공소권없음 |
공갈미수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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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026 |
1773 | 조치없음 |
(가해)학폭위사건 - [조치없음] 조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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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2105 |
1772 | 조치없음 |
(가해)학폭위사건 - [조치없음] 조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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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803 |
1771 | 혐의없음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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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3607 |
1770 | 6호처분 |
(가해)학폭위사건 - [6호처분] 6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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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76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