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의자는 2019. 12.경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멱살을 잡아 폭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형법 제260조 (폭행,존속폭행)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819 | 집행유예 |
업무상과실치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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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01 | 1404 |
1818 | 집행유예 |
산업안전보건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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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01 | 1467 |
1817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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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499 |
1816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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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429 |
1815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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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312 |
1814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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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707 |
1813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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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481 |
1812 | 벌금형 |
폭행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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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154 |
1811 | 벌금형 |
퇴거불응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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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479 |
1810 | 무죄 |
강제추행 - [무죄]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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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644 |
1809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- 벌금형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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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1194 |
1808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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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566 |
1807 | 혐의없음 |
폭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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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306 |
1806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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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713 |
1805 | 약식벌금 |
특수협박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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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39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