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의자는 2019. 12.경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,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.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823 | 불기소의견송치 |
준강간 - [불기소의견송치] 불기소의견송치
|
2020-06-11 | 1494 |
1822 | 불기소의견송치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불기소의견송치] 불기소의견송치
|
2020-06-11 | 1519 |
1821 | 집행유예 |
강제추행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01 | 1722 |
1820 | 집행유예 |
자동차관리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01 | 983 |
1819 | 집행유예 |
업무상과실치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01 | 1405 |
1818 | 집행유예 |
산업안전보건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01 | 1467 |
1817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5-19 | 1499 |
1816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431 |
1815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314 |
1814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708 |
1813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482 |
1812 | 벌금형 |
폭행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5-19 | 1154 |
1811 | 벌금형 |
퇴거불응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5-19 | 1479 |
1810 | 무죄 |
강제추행 - [무죄] 무죄
|
2020-05-19 | 1644 |
1809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- 벌금형 벌금형
|
2020-05-19 | 119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