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소의견송치
(고소)상해 - [기소의견송치]
기소의견송치
2020-03-10
_
사건개요
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아무런 면식도 없던 자로, 2019. 3.경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안경을 착용 중이던 고소인을 주먹으로 가격하고,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후 머리, 목, 안면, 어깨 등 온몸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고소장 작성 및 제출, 2)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[기소의견송치] 되었습니다.
_
처벌규정
형법 제257조(상해, 존속상해)
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788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협박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|
2020-04-16 | 1873 |
| 1787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폭행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|
2020-04-16 | 1378 |
| 1786 | 혐의없음 |
협박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4-16 | 1336 |
| 1785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4-16 | 1989 |
| 1784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4-16 | 4613 |
| 1783 | 혐의없음 |
절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4-16 | 1211 |
| 1782 | 기소유예 |
주거침입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4-16 | 1334 |
| 178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4-16 | 1609 |
| 1780 | 공소권없음 |
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|
2020-04-16 | 1467 |
| 1779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|
2020-04-09 | 1401 |
| 1778 | 공소권없음 |
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|
2020-04-09 | 1592 |
| 1777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4-09 | 2787 |
| 1776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|
2020-04-09 | 1084 |
| 1775 | 혐의없음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4-09 | 1302 |
| 1774 | 공소권없음 |
공갈미수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|
2020-04-09 | 10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