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아무런 면식도 없던 자로, 2019. 3.경 편의점 앞에서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고 점프를 하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.
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고소장 작성 및 제출, 2)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[기소의견송치] 되었습니다.
형법 제266조(과실치상)
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.>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788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협박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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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8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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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행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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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6 | 혐의없음 |
협박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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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5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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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9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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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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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3 | 혐의없음 |
절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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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침입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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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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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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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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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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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401 |
1778 | 공소권없음 |
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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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589 |
1777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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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2786 |
1776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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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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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3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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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0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