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소인은 2019. 3.경 편의점 앞에서 의뢰인의 지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. 피고소인은 이를 만류하는 의뢰인의 팔을 잡아끌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.
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고소장 작성 및 제출, 2)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[기소의견송치] 되었습니다.
형법 제266조(과실치상)
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.>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784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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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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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해)학폭위사건 - [조치없음] 조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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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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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3607 |
1770 | 6호처분 |
(가해)학폭위사건 - [6호처분] 6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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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76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