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법1,2,4호처분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- [소년법1,2,4호처분]
소년법1,2,4호처분
2020-03-05
_
사건개요
피고인은 2017.12. 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, 언어 폭력성을 보여주는 다수의 메시지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피해자 합의, 2) 보조인의견서 제출, 3)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[소년법1,2,4호] 처분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(벌칙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2.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
3.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4.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
5. 삭제 <2014.5.28.>
6.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7.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·양수 또는 합병·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820 | 집행유예 |
자동차관리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01 | 983 |
| 1819 | 집행유예 |
업무상과실치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01 | 1404 |
| 1818 | 집행유예 |
산업안전보건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6-01 | 1467 |
| 1817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5-19 | 1499 |
| 1816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430 |
| 1815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313 |
| 1814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708 |
| 1813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19 | 1482 |
| 1812 | 벌금형 |
폭행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5-19 | 1154 |
| 1811 | 벌금형 |
퇴거불응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5-19 | 1479 |
| 1810 | 무죄 |
강제추행 - [무죄] 무죄
|
2020-05-19 | 1644 |
| 1809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- 벌금형 벌금형
|
2020-05-19 | 1194 |
| 1808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07 | 1566 |
| 1807 | 혐의없음 |
폭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07 | 1306 |
| 1806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5-07 | 17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