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법1,4호처분
특수절도 - [소년법1,4호처분]
소년법1,4호처분
2020-0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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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고등학생인 피고인은 2019. 5. 경 친구와 함께 전자제품 판매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을 틈타 가판대에 진열된 전자제품을 CCTV가 잘 보이지 않는 진열대에 옮겨 놓고, 종업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안 가방에 넣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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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어 CCTV영상 및 지문감식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거되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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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합의 및 처벌 불원 진행, 2) 변호인 의견서 제출, 3)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[소년법1,4호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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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31조(특수절도)
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형법 제329조(절도)
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767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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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2 | 1573 |
| 1766 | 무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(유사성행위) - [무죄]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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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무죄]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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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64 | 기소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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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63 | 혐의없음 |
무고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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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61 | 약식벌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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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60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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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6 | 16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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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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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6 | 1785 |
| 1758 | 집행유예 |
강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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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6 | 2002 |
| 1757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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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6 | 1637 |
| 1756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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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6 | 1485 |
| 1755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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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8 | 1833 |
| 1754 | 집행유예 |
협박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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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8 | 1363 |
| 1753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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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8 | 168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