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인 피고인은 2019. 5. 경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을 틈타 가판대에 진열된 제품을 훔치는 절도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CCTV영상 및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게 있어,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1) 합의 및 처벌 불원 진행, 2) 변호인 의견서 제출, 3)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[소년법1,4호] 처분을 받았습니다.
형법 제329조(절도)
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767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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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2 | 1573 |
1766 | 무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(유사성행위) - [무죄]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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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2 | 4226 |
1765 | 무죄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무죄]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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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2 | 4764 |
1764 | 기소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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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2 | 1784 |
1763 | 혐의없음 |
무고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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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2 | 1623 |
1762 | 혐의없음 |
모욕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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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2 | 1437 |
1761 | 약식벌금 |
준강제추행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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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6 | 1543 |
1760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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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6 | 1618 |
1759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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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6 | 1785 |
1758 | 집행유예 |
강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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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6 | 2002 |
1757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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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6 | 1637 |
1756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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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6 | 1485 |
1755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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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8 | 1833 |
1754 | 집행유예 |
협박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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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8 | 1363 |
1753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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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8 | 168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