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사건의 특성상 위법을 다투기 쉽지 아니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.
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치열한 법리 검토 결과 위 사건은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변호인이 전혀 없이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고이유서 작성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,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226 | 징계감경 |
★ (성범죄) 고등학교 징계재심 징계감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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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04 | 2084 |
225 | 기소유예 |
★ 성매매알선법위반(성매매) (전과다수)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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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01 | 2714 |
224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성폭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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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01 | 2408 |
223 | 기소유예 |
성매매알선법위반(성매매)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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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6-01 | 2589 |
222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전파법위반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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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24 | 3115 |
221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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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24 | 2826 |
220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제품안전기본법위반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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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24 | 2314 |
219 | 벌금형 |
강제추행(집행유예 구형)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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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18 | 2621 |
218 | 공소권없음 |
★ 강간미수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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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18 | 2331 |
217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성폭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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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18 | 2157 |
216 | 원심파기/벌금형 |
성폭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원심파기/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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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18 | 2305 |
215 | 집행유예 |
아청법위반(성매수등)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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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17 | 2960 |
214 | 혐의없음 |
★★ 강간(공무원사건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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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13 | 24610 |
213 | 혐의없음 |
★★ 강제추행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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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13 | 2508 |
212 | 벌금형 |
공연음란(집행유예구형)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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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11 | 234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