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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2019. 1.경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, 친구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겁을 주어 공갈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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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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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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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50조(공갈)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745 | 기소유예 |
감금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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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747 |
1744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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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585 |
1743 | 혐의없음 |
폭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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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652 |
1742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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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485 |
1741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제추행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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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728 |
1740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상해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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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591 |
1739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과실치상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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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712 |
1738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과실치상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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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412 |
1737 | 1,2,5,6호처분 |
(피해)학폭위사건 - [1,2,5,6호처분] 1,2,5,6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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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6 | 2269 |
1736 | 소년법5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간) - [소년법5호처분] 소년법5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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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6 | 1881 |
1735 | 소년법5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제추행) - [소년법5호처분] 소년법5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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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6 | 1532 |
1734 | 소년법1,2,4호처분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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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5 | 1536 |
1733 | 소년법1,2,4호처분 |
폭행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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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5 | 1555 |
1732 | 소년법1,2,4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)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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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5 | 2571 |
1731 | 소년법1,2,4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)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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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5 | 156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