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기소의견송치
공동폭행 - [불기소의견송치]
불기소의견송치
2020-02-20
_
사건개요
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교내에서 같은 무리의 친구들과 함께 한 학생을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주기적으로 폭행 한 사건입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학폭위와 별도로 형사접수된 사건으로 가해학생들의 폭행사실이 명확하고 반복적임과 동시에 학폭위 처분결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 송치가 유력해 보였던 사건입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불기소의견 송치] 처분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형법제260조(폭행, 존속폭행)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(폭행 등)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「형법」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1. 「형법」 제260조제1항(폭행), 제283조제1항(협박), 제319조(주거침입, 퇴거불응) 또는 제366조(재물손괴 등)의 죄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745 | 기소유예 |
감금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3-10 | 1747 |
| 1744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|
2020-03-10 | 1584 |
| 1743 | 혐의없음 |
폭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3-10 | 1652 |
| 1742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3-10 | 1485 |
| 1741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제추행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3-10 | 1728 |
| 1740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상해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|
2020-03-10 | 1590 |
| 1739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과실치상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|
2020-03-10 | 1712 |
| 1738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과실치상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|
2020-03-10 | 1412 |
| 1737 | 1,2,5,6호처분 |
(피해)학폭위사건 - [1,2,5,6호처분] 1,2,5,6호처분
|
2020-03-06 | 2269 |
| 1736 | 소년법5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간) - [소년법5호처분] 소년법5호처분
|
2020-03-06 | 1880 |
| 1735 | 소년법5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제추행) - [소년법5호처분] 소년법5호처분
|
2020-03-06 | 1532 |
| 1734 | 소년법1,2,4호처분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|
2020-03-05 | 1536 |
| 1733 | 소년법1,2,4호처분 |
폭행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|
2020-03-05 | 1555 |
| 1732 | 소년법1,2,4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)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|
2020-03-05 | 2571 |
| 1731 | 소년법1,2,4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)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|
2020-03-05 | 156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