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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는 2019. 9. 경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의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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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. 특히 상대방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써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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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) 경찰,검찰조사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, [기소유예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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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752 | 보석허가결정 |
공무집행방해 - [보석허가결정] 보석허가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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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8 | 1576 |
1751 | 징역형 |
(고소)협박 - [징역형]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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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2 | 1816 |
1750 | 징역형 |
(고소)강요미수 - [징역형]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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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2 | 1596 |
1749 | 기소유예 |
주거침입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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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2 | 1631 |
1748 | 기소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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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2 | 1618 |
1747 | 기소유예 |
공갈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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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759 |
1746 | 기소유예 |
개인정보보호법위반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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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992 |
1745 | 기소유예 |
감금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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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768 |
1744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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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605 |
1743 | 혐의없음 |
폭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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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670 |
1742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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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506 |
1741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제추행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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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746 |
1740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상해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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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609 |
1739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과실치상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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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727 |
1738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과실치상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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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4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