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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은 2019. 8.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(여, 15세)와 총 3회에 걸쳐 성행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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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,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, 심한 경우에 공개,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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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제출, 3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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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(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)
①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745 | 기소유예 |
감금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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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747 |
1744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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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584 |
1743 | 혐의없음 |
폭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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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652 |
1742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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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485 |
1741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제추행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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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728 |
1740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상해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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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590 |
1739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과실치상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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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711 |
1738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과실치상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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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412 |
1737 | 1,2,5,6호처분 |
(피해)학폭위사건 - [1,2,5,6호처분] 1,2,5,6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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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6 | 2269 |
1736 | 소년법5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간) - [소년법5호처분] 소년법5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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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6 | 1880 |
1735 | 소년법5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제추행) - [소년법5호처분] 소년법5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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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6 | 1532 |
1734 | 소년법1,2,4호처분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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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5 | 1536 |
1733 | 소년법1,2,4호처분 |
폭행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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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5 | 1555 |
1732 | 소년법1,2,4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)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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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5 | 2571 |
1731 | 소년법1,2,4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)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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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5 | 156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