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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는 2019. 11.경 본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오일 마사지를 받던 중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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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,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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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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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97조(강간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793 | 혐의없음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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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581 |
1792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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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170 |
179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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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766 |
1790 | 기소유예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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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627 |
178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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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3124 |
1788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협박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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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854 |
1787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폭행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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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50 |
1786 | 혐의없음 |
협박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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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24 |
1785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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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972 |
1784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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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4597 |
1783 | 혐의없음 |
절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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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194 |
1782 | 기소유예 |
주거침입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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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20 |
178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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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592 |
1780 | 공소권없음 |
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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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446 |
1779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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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38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