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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. 4.경 직장내 하급자인 피해자를 성희롱하여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밝혀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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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의뢰인의 회사 내부 규정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사당한다는 규정이 있었고, 의뢰인의 직장내 지위로 인한 성 관련 범죄인 만큼 회사내 중징계와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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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, 3) 합의서 제출, 4)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[벌금형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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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793 | 혐의없음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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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581 |
1792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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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170 |
179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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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766 |
1790 | 기소유예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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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1627 |
178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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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22 | 3124 |
1788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협박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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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854 |
1787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폭행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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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50 |
1786 | 혐의없음 |
협박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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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24 |
1785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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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972 |
1784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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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4597 |
1783 | 혐의없음 |
절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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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194 |
1782 | 기소유예 |
주거침입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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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320 |
178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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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592 |
1780 | 공소권없음 |
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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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16 | 1446 |
1779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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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9 | 138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