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
(고소)업무상배임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0-02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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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소인은 2014. 10.경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에 액수불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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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.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며, 증거자료의 확보 및 주장에 어려움이 클 수 있었던 점에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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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법정변론, 2)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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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77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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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7-21 | 1153 |
| 76 | 징역형 |
(고소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징역형]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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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30 | 1859 |
| 75 | 징역형 |
(고소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사기) - [징역형]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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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11 | 932 |
| 74 | 기소유예 |
업무상배임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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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2938 |
| 73 | 집행유예 |
(고소)업무상배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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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1599 |
| 72 | 혐의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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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0 | 1575 |
| 71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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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0 | 1789 |
| 70 | 혐의없음 |
업무상배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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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0 | 2183 |
| 69 | 기소유예 |
★ 배임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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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0-14 | 1093 |
| 68 | 약식벌금 |
(고소)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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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11 | 886 |
| 67 | 약식벌금 |
(고소) 사문서위조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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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11 | 1008 |
| 66 | 약식벌금 |
(고소) 업무상배임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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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10 | 956 |
| 65 | 항고기각 |
★★★업무상배임 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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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10 | 853 |
| 64 | 항고기각 |
★★★업무상배임 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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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10 | 881 |
| 63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배임 혐의없음
|
2019-05-27 | 106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