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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인은 2019. 6.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제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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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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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[벌금형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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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763 | 혐의없음 |
무고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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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2 | 1605 |
1762 | 혐의없음 |
모욕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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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2 | 14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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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강제추행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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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60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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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9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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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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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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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5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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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박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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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3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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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집행방해 - [보석허가결정] 보석허가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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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1 | 징역형 |
(고소)협박 - [징역형]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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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2 | 1795 |
1750 | 징역형 |
(고소)강요미수 - [징역형]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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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49 | 기소유예 |
주거침입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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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2 | 159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