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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2019. 6.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제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제추행)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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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제추행)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,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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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경찰, 검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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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(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·강제추행 등)
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·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②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1. 구강·항문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
2. 성기·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
③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713 | 2호5호처분 |
(가해)학폭위사건 2호5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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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0 | 2259 |
1712 | 집행유예 |
아청법위반(성매수등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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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0 | 1994 |
1711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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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0 | 2322 |
1710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상해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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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0 | 1449 |
1709 | 선고유예 |
(항소심)명예훼손 - [선고유예] 선고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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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0 | 1449 |
1708 | 감형 |
상해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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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0 | 1695 |
1707 | 감형 |
특수공무집행방해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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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0 | 2228 |
1706 | 감형 |
특수상해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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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0 | 1971 |
1705 | 집행유예 |
중상해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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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0 | 1529 |
1704 | 벌금형 |
강제추행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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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0 | 1724 |
1703 | 집행유예 |
유사강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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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0 | 1307 |
1702 | 약식벌금 |
(고소)과실치상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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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0 | 1616 |
1701 | 약식벌금 |
(고소)과실치상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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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0 | 860 |
1700 | 약식벌금 |
(고소)상해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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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10 | 2671 |
1699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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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10 | 204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