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유사강간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2020-02-06
_
사건개요
피의자는 2019. 8.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형법 제297조의2 (유사강간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, 항문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,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713 | 2호5호처분 |
(가해)학폭위사건 2호5호처분
|
2020-02-20 | 2259 |
| 1712 | 집행유예 |
아청법위반(성매수등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20 | 1994 |
| 1711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20 | 2322 |
| 1710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상해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20 | 1449 |
| 1709 | 선고유예 |
(항소심)명예훼손 - [선고유예] 선고유예
|
2020-02-20 | 1449 |
| 1708 | 감형 |
상해 - [감형] 감형
|
2020-02-20 | 1695 |
| 1707 | 감형 |
특수공무집행방해 - [감형] 감형
|
2020-02-20 | 2228 |
| 1706 | 감형 |
특수상해 - [감형] 감형
|
2020-02-20 | 1971 |
| 1705 | 집행유예 |
중상해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20 | 1529 |
| 1704 | 벌금형 |
강제추행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2-20 | 1724 |
| 1703 | 집행유예 |
유사강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20 | 1307 |
| 1702 | 약식벌금 |
(고소)과실치상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0-02-20 | 1616 |
| 1701 | 약식벌금 |
(고소)과실치상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0-02-20 | 860 |
| 1700 | 약식벌금 |
(고소)상해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0-02-10 | 2671 |
| 1699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10 | 204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