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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인은 2019. 9.경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후,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제추행)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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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장애인 강제추행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는 범죄로 형량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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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의 1) 경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, 3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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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(장애인에 대한 강간·강제추행 등)
1. 구강·항문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
2. 성기·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
⑦ 장애인의 보호,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,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763 | 혐의없음 |
무고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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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02 | 16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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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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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5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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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박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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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8 | 1350 |
1753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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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집행방해 - [보석허가결정] 보석허가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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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소)협박 - [징역형]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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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소)강요미수 - [징역형]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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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침입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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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2 | 159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