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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인은 2019. 2.경 버스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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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.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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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항소이유서 제출, 2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[집행유예(원심파기)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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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696 | 집행유예 |
특수존속상해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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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10 | 2361 |
1695 | 기소유예 |
공중위생관리법위반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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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10 | 1690 |
1694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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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1411 |
1693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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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2044 |
1692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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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1428 |
169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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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1888 |
1690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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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1298 |
168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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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1304 |
1688 | 감형 |
살인미수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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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2093 |
1687 | 집행유예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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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2491 |
1686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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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3705 |
1685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간미수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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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1137 |
1684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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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1363 |
1683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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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1933 |
1682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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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99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