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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인은 2018. 6.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준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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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(준)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.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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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항소이유서 제출, 2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[집행유예(원심파기)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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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99조(준강간,준강제추행)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.
제297조(강간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696 | 집행유예 |
특수존속상해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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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10 | 2362 |
1695 | 기소유예 |
공중위생관리법위반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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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10 | 1691 |
1694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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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1412 |
1693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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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2044 |
1692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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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1430 |
169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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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1889 |
1690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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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1300 |
168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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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1305 |
1688 | 감형 |
살인미수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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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2093 |
1687 | 집행유예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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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2491 |
1686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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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3705 |
1685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간미수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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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1138 |
1684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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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1364 |
1683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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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1934 |
1682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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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99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