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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인은 2018. 6.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준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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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(준)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.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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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항소이유서 제출, 2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[집행유예(원심파기)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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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99조(준강간,준강제추행)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.
제297조(강간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744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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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579 |
1743 | 혐의없음 |
폭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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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644 |
1742 | 혐의없음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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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479 |
1741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제추행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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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715 |
1740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상해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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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583 |
1739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과실치상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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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703 |
1738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과실치상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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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0 | 1399 |
1737 | 1,2,5,6호처분 |
(피해)학폭위사건 - [1,2,5,6호처분] 1,2,5,6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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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6 | 2263 |
1736 | 소년법5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간) - [소년법5호처분] 소년법5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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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6 | 1872 |
1735 | 소년법5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제추행) - [소년법5호처분] 소년법5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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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6 | 1527 |
1734 | 소년법1,2,4호처분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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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5 | 1529 |
1733 | 소년법1,2,4호처분 |
폭행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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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5 | 1549 |
1732 | 소년법1,2,4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)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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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5 | 2562 |
1731 | 소년법1,2,4호처분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) - [소년법1,2,4호처분] 소년법1,2,4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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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05 | 1559 |
1730 | 소년법1,4호처분 |
특수절도 - [소년법1,4호처분] 소년법1,4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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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27 | 10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