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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를 설립하여, 고소인 회사 소속의 디자이너를 포섭하여 고소인의 상표를 이용한 디자인을 제공받아 그 디자인을 이용하여 자체 신발을 제작, 판매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영업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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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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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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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14 | 집행유예 |
사문서위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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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7-25 | 1040 |
113 | 집행유예 |
위조사문서행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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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7-25 | 957 |
112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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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7-21 | 1166 |
111 | 혐의없음 |
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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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7-07 | 1653 |
110 | 징역형 |
(고소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징역형]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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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30 | 1876 |
109 | 징역형 |
(고소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사기) - [징역형]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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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11 | 951 |
108 | 약식벌금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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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11 | 1396 |
107 | 기소유예 |
업무상배임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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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19 | 2980 |
106 | 집행유예 |
(고소)업무상배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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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7 | 1616 |
105 | 혐의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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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0 | 1590 |
104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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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0 | 1798 |
103 | 혐의없음 |
업무상배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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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0 | 2206 |
102 | 약식벌금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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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20 | 1529 |
101 | 기소유예 |
★ 배임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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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0-14 | 1106 |
100 | 혐의없음 |
★(군인)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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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30 | 209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