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권없음
강간미수 - [공소권없음]
공소권없음
2020-01-19
_
사건개요
피의자는 2012. 12.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,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[공소권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형법 제297조(강간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696 | 집행유예 |
특수존속상해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10 | 2361 |
| 1695 | 기소유예 |
공중위생관리법위반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2-10 | 1690 |
| 1694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07 | 1411 |
| 1693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07 | 2044 |
| 1692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07 | 1428 |
| 169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07 | 1888 |
| 1690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07 | 1298 |
| 168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07 | 1304 |
| 1688 | 감형 |
살인미수 - [감형] 감형
|
2020-02-07 | 2093 |
| 1687 | 집행유예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07 | 2491 |
| 1686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07 | 3705 |
| 1685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간미수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0-02-06 | 1137 |
| 1684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0-02-06 | 1363 |
| 1683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0-02-06 | 1933 |
| 1682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|
2020-02-06 | 99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