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권없음
강제추행 - [공소권없음]
공소권없음
2020-01-19
_
사건개요
피의자는 2012. 12.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[공소권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707 | 감형 |
특수공무집행방해 - [감형] 감형
|
2020-02-20 | 2231 |
| 1706 | 감형 |
특수상해 - [감형] 감형
|
2020-02-20 | 1974 |
| 1705 | 집행유예 |
중상해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20 | 1529 |
| 1704 | 벌금형 |
강제추행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2-20 | 1726 |
| 1703 | 집행유예 |
유사강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20 | 1308 |
| 1702 | 약식벌금 |
(고소)과실치상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0-02-20 | 1620 |
| 1701 | 약식벌금 |
(고소)과실치상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0-02-20 | 861 |
| 1700 | 약식벌금 |
(고소)상해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0-02-10 | 2674 |
| 1699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10 | 2042 |
| 1698 | 집행유예 |
(항소심/원심파기)상해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10 | 1724 |
| 1697 | 집행유예 |
(항소심/원심파기)야간건조물침입절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10 | 2146 |
| 1696 | 집행유예 |
특수존속상해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10 | 2385 |
| 1695 | 기소유예 |
공중위생관리법위반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2-10 | 1706 |
| 1694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07 | 1431 |
| 1693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07 | 205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