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강간치상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2020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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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2019. 7.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. 이에 피의자는 강간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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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간치상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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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,검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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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97조(강간)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형법 제301조(강간 등 상해ㆍ치상)
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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