_
사건개요
피의자는 2019. 5.경 인천시 OOO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으로,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,검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(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·강제추행 등)
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·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②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1. 구강·항문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
2. 성기·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
③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685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간미수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0-02-06 | 1139 |
1684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0-02-06 | 1365 |
1683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0-02-06 | 1934 |
1682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|
2020-02-06 | 990 |
1681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2-06 | 1458 |
1680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간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0-02-06 | 1651 |
1679 | 기소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2-06 | 1498 |
1678 | 벌금형 |
강제추행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2-06 | 1280 |
1677 | 벌금형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2-06 | 1372 |
1676 | 벌금형 |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2-06 | 1361 |
1675 | 벌금형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2-06 | 1307 |
1674 | 벌금형 |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2-06 | 1221 |
1673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제추행)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0-02-06 | 1050 |
1672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유사강간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0-02-06 | 1599 |
1671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준강간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0-02-06 | 19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