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구속구공판
(고소)주거침입 - [불구속구공판]
불구속구공판
2020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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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소인은 2019. 8.경 충남시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의뢰인의 차를 손괴할 마음을 먹고 의뢰인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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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상호 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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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고소장 제출, 2) 경찰,검찰조사 참여, 3) 증거설명서 제출 등을 통하여 [불구속구공판]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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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 319조 (주거침입)
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685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간미수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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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1139 |
| 1684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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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83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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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82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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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81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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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78 | 벌금형 |
강제추행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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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1280 |
| 1677 | 벌금형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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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76 | 벌금형 |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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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1361 |
| 1675 | 벌금형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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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1307 |
| 1674 | 벌금형 |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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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1221 |
| 1673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제추행)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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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1050 |
| 1672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유사강간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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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1599 |
| 1671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준강간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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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6 | 19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