_
사건개요
피고소인은 2018. 6.경부터 연인이었던 고소인에게 성에 관련 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.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최근 스마트폰 통화, SNS,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, 특히 이 사건은 상호 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체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고소장 제출, 2) 경찰,검찰조사 참여, 3) 증거설명서 제출 등을 통하여 [불구속구공판]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.
_
처벌규정
형법 제283조(협박, 존속협박)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692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07 | 1446 |
1691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07 | 1903 |
1690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07 | 1321 |
168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07 | 1328 |
1688 | 감형 |
살인미수 - [감형] 감형
|
2020-02-07 | 2106 |
1687 | 집행유예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07 | 2501 |
1686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2-07 | 3728 |
1685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간미수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0-02-06 | 1154 |
1684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0-02-06 | 1378 |
1683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제추행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0-02-06 | 1948 |
1682 | 공소권없음 |
폭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|
2020-02-06 | 1004 |
1681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2-06 | 1487 |
1680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강간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0-02-06 | 1660 |
1679 | 기소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2-06 | 1521 |
1678 | 벌금형 |
강제추행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2-06 | 13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