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하
업무상횡령 - [각하]
각하
2020-01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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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1988. 경부터 마을 이장 직을 수행하면서 마을 공동기금을 개인 농사 자금으로 사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. 피의자는 재판 진행 중 농협 계좌에 이체하여 변제하였으나 임기 만료 후에도 통장을 인계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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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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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[각하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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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53 | 인용 |
상소권회복 - [인용]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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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횡령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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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소)무고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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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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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5 | 기소유예 |
점유이탈물횡령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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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참고인신분유지] 참고인신분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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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2-04 | 100 |
| 43 | 감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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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1-16 | 770 |
| 42 | 기소유예 |
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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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방해 - [불기소의견송치] 불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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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 | 혐의없음 |
업무방해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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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26 | 952 |
| 39 | 혐의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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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57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