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
(고소)횡령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0-01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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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소인은 가상화폐 전문가로 행세하며 2018. 1.경부터 총 7회에 걸쳐 5억 5천만 원을 의뢰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, 투자금 중 합계 1,89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. 더불어 보관 중이던 의뢰인의 재물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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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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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고소장 제출, 2) 경찰,검찰조사 참여, 3) 변호인의견서 제출, 4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[집행유예]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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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53 | 인용 |
상소권회복 - [인용]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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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5 | 159 |
| 52 | 감형 |
업무상횡령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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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21 | 457 |
| 51 | 3호 보호처분 |
점유이탈물횡령 - [3호 보호처분] 3호 보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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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7-07 | 605 |
| 50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횡령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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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8 | 733 |
| 49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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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8 | 757 |
| 48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무고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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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9-02 | 952 |
| 47 | 감형 |
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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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11 | 2393 |
| 46 | 감형 |
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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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11 | 803 |
| 45 | 기소유예 |
점유이탈물횡령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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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16 | 1124 |
| 44 | 참고인신분유지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참고인신분유지] 참고인신분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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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2-04 | 100 |
| 43 | 감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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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1-16 | 770 |
| 42 | 기소유예 |
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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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1-05 | 953 |
| 41 | 불기소의견송치 |
업무방해 - [불기소의견송치] 불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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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26 | 254 |
| 40 | 혐의없음 |
업무방해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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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26 | 952 |
| 39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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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157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