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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인은 2018.6.경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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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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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의견서 제출, 2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[무죄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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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57조(상해)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655 | 기소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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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894 |
1654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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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167 |
1653 | 집행유예 |
(항소심/원심파기)준유사강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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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2202 |
1652 | 공소권없음 |
강간미수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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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824 |
1651 | 공소권없음 |
강제추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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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899 |
1650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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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469 |
164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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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2252 |
1648 | 혐의없음 |
강간치상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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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1972 |
1647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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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2070 |
1646 | 혐의없음 |
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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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1933 |
1645 | 혐의없음 |
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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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1786 |
1644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주거침입 - [불구속구공판]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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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1603 |
1643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협박 - [불구속구공판]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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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2617 |
1642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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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1371 |
1641 | 각하 |
업무상횡령 - [각하]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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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2 | 184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