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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교행위를 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. 4.경 모텔등지에서 성매도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50,000원을 지불한 후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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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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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[기소유예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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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(벌칙)
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,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655 | 기소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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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894 |
1654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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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167 |
1653 | 집행유예 |
(항소심/원심파기)준유사강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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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2202 |
1652 | 공소권없음 |
강간미수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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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824 |
1651 | 공소권없음 |
강제추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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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897 |
1650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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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469 |
164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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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2252 |
1648 | 혐의없음 |
강간치상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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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1972 |
1647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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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2068 |
1646 | 혐의없음 |
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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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1933 |
1645 | 혐의없음 |
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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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1786 |
1644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주거침입 - [불구속구공판]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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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1603 |
1643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협박 - [불구속구공판]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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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2617 |
1642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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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13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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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횡령 - [각하]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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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2 | 184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