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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2013. 11.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잠실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,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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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죄명이 (준)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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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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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99조(준강간,준강제추행)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.
제297조(강간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1662 | 무죄 |
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무죄]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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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3 | 2127 |
1661 | 벌금형 |
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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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60 | 집행유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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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9 | 징역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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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3 | 10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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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7 | 혐의없음 |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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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0 | 1663 |
1656 | 약식벌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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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3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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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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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907 |
1654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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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185 |
1653 | 집행유예 |
(항소심/원심파기)준유사강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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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2211 |
1652 | 공소권없음 |
강간미수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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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831 |
1651 | 공소권없음 |
강제추행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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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918 |
1650 | 혐의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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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9 | 14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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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7 | 199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