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준강간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2020-01-08
_
사건개요
피의자는 2013. 11.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잠실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,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죄명이 (준)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형법 제299조(준강간,준강제추행)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.
제297조(강간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64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1-19 | 2258 |
| 1648 | 혐의없음 |
강간치상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1-17 | 1976 |
| 1647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1-17 | 2073 |
| 1646 | 혐의없음 |
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1-17 | 1940 |
| 1645 | 혐의없음 |
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1-17 | 1790 |
| 1644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주거침입 - [불구속구공판] 불구속구공판
|
2020-01-17 | 1605 |
| 1643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협박 - [불구속구공판] 불구속구공판
|
2020-01-17 | 2618 |
| 1642 | 혐의없음 |
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1-17 | 1373 |
| 1641 | 각하 |
업무상횡령 - [각하] 각하
|
2020-01-12 | 1851 |
| 1640 | 혐의없음 |
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간음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1-12 | 2061 |
| 1639 | 혐의없음 |
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추행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1-12 | 1900 |
| 1638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1-12 | 1807 |
| 1637 | 기소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1-12 | 1480 |
| 1636 | 기소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1-12 | 1885 |
| 1635 | 집행유예 |
(고소)횡령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1-12 | 1558 |
